2021타경1318 임야 법원경매

- 일괄매각 - 목록2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 - 목록2 지상의 제시외 건물㉠, 제시외구조물(석축 내지 옹벽) 및 제시외물건㉡(관정), 목록15 지상의 제시외 컨테이너 각 매각제외 -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확인은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함 - 제시외 수목(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토지에 포함 평가하여 매각 포함. 단, 목록1,2,10,12,17,18,21,22. 지상 타인소유 제시외 수목(소나무)은 매각 제외. - 목록7,8,9,10,1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도 성격의 도로(콘크리트포장 내지 비포장상태)로 이용중이고, 목록1,2,17,18 토지 일부 지상에 임도 성격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본건 토지의 진입로 입구[동대동 3-8번지, 본건으로부터 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50m떨어진 위치임] 부분에 '진출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차단시설 외부에 '출입불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바, 관련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 요함 - 목록15.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가 통과함 - 목록6. 지상에 연못, 우물, 수목장, 토속신앙 제단, 조경수 구조물 등이 있고, 목록14 토지 상에 수목장이 소재함 - 유치권 신고인 광개토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21. 8. 5.자로 본건토지의 산지개발 및 숲가꾸기 공사와 관련하여 금 2,4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가합30239(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나804, 상고심 대법원 2026다200511) 확정판결이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