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6104 목장용지 법원경매

1) 위치/생산관리지역/간선도로

-일괄매각 -본 건 토지 지상에 공부상 소재하지 않은 제시외 분묘 수십 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분묘를 감안한 평가이며, 분묘의 위치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육안으로 수량 특정이 어려워 개략적인 판단으로서 구체적인 위치와 수 량은 별도 측량을 요한다고 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1~3, 6~8, 10, 11, 14. 지목은 ‘임야’이나, 감정평가 시 현황 거의 대부분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현재 현황불분명하므로 입찰 시 확인 요함) -목록 12.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지상은 무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 중임(불법경작 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다 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4,5.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감정평가 시 거의 대부분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현재 현황 불분명하므로 입찰 시 확인 요함) -목록 9.는 토지 임야에 가까운 목장용지임. -목록 12,13,15. 지상에 자생하는 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 1.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 일부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임(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정밀 측량을 요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 2~4,6,7.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1, 11을 통해 진입 가능함. -목록 5,8~10,14. 맹지이나 목록 1 및 목록 11을 통해 진입 가능하며, 본 건 토지의 일부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 (승용차 통행 곤란함)임(입찰 시 확인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 11.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했으며, 본 건 접면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개인이 지분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이 사건 당사자들은 도로에 대한 지분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