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06890 공장 법원경매

[2025.08.22]소유자 곽OO 유치권신고 제출-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 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 각 제외함.-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 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감 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지상 일부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위 폐기물의 현재 적치 여부 및 현황 등을 반드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확인하기 바람.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성명 비공개 조사사항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 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내용임), 이 외 폐기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바람(감정 평가서 참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 었는바, 입찰자는 현재 시점의 행정처분 관련 쟁송 결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람.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