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102635 답 법원경매

1)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026.02.27]채권자 승OOOOOOO 보정서(유치권포기확약서) 제출-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 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 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 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 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 (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