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0009 대지 법원경매

매각대상 토지 위에 제시외 건물(등기기록상 다수의 일반건물 및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이 존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 이 사건 토지상에는 건물(서울 구로구 고척로33라길 13)이 존재하고 있음. 위 건물은 ‘두 개의 동‘이 있었으나 공사 중 중단 된 상태로 보임. - 건물 입구는 쇠줄이 쳐 있었고, 고리로 잠겨 있었음. 공동 출입문 입구는 닫혀 있어서 출입이 불가능하였음. 공동 출입문에 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예고장`이 붙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수도요금청구서가 가득 들어 있었음. - 건물 외부 바닥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간판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감정서에 따르면 - 본건 지상에 미준공된 소유자 성명 비공개 제시외 건물[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6층 건 2개동 연 면적 약1,364㎡]을 2015년 12월에 관할구청 건축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였으나, 자금난 등 의 사정으로 내부공사가 중단되어 약5년 전부터 미완공된 상태로 있음. - 표시된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한 금액이며,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가액은 1,560,216,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