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362 전답 법원경매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진출입 가능/차량진출입 가능

- 일괄매각 - 매각 물건 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사항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불법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향후 원상조치 가능성 있음). - 대부분 휴경지로 일부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 - 2023. 11. 28. 함안군청으로부터 신축신고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정평가(2025. 12. 9.) 당시 중단된 상태이고 효력상실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반드시 확인 요함 - 토지상의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토지 가액에 포함되었으며, 목록 1. 토지 북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면적은 전체 면척 대비 미미하여 평가시 고려하지 않음. -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