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2108 기타 법원경매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 지목이 '유지'이나 농지법 소정의 토지개량시설로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별지 첨부) 3. 유지 전부에 대하여 영암군수의 내수면어업신고 2건의 인허가(2022.5.16./2022.5.25.)와 산자부 장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허가(2018.11.21), 사업준비기간(2021. 7까지) 있음. 4. 제시 외 (ㄱ)~(ㅁ) 매각 포함 (ㄴ),(ㄷ),(ㄹ) 일부가 타 지번(국유지(제방) 1356, 군유지(구거) 1437-1)에 걸쳐 소재함 5. 해당 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판단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 제 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이 존재한다는 영암군의 사실조회 회신(별지 첨부)이 있으나(2025. 7. 14.), 한국농어촌공사가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하여 한 1997. 3. 20.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 및 2002. 1. 24. 농업기반시설등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31호(광주고등법원 2014누 5278호)이의신청불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물이 아니라는 채권자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음 6. 해당 유지는 1952년 준공(시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장)되었으며 해당 유지 510,937㎡에 관하여 2015구합1700 및 대법원 2018두54524 판결이 있음 7. 2026. 6. 8.자 감정인의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