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23420 기타 법원경매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목록 포함 2. 2024. 7. 26.자 주식회사 도성전력공사로부터 목록1~4에 대해 공사대금채권(금 28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420) 있음.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음 3. 건물만 매각(부지 사용에 대한 적격여부에 따라 소유권 행사 제한될 수 있음) - 목록1~4 공장건물에 대한 부지에 대하여 익산시 미래산업과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이 부지는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으로 절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므로 경매 신청 전 익산시청 미래산업과(063-859-5225)로부터 입주 적격여부 확인 필수(적격여부 누락 시 입주 제외 될 수 있음) 4. 전주세관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경매물건 기계기구목록 중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83조에 의거 용도세율(특정용도: 금속공업용)이 적용된 관세감면 물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OO(낙찰자)는 해당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특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 추징됨 5. 목록1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전설비(900KVA)는 매각에 포함 6. 목록3 내부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가 소재함(매각 제외) 7. 기계기구는 명판상 제작시기와 실제 설치시기가 상이하며, 감정평가 당시 운휴 중인 상태인 바, 향후 정상가동 여부 등의 별도 확인이 필요함 8. 목록4 의 공부 상 3층 용도는 '공장(물탱크실)'이나, 현황은 '계단실 및 창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