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2575 임야 법원경매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 불가능

[2025.10.13]기타 최OO 유치권신고 제출-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4,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재 임야화 및 건축부자재들이 있는 상태로 농지의 원상복구 필요하며 취득목적(농업경영 등)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1,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한 택지 이행지임 -목록4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기호 1,3토지 신축신고 부지조성공사시에 토목공사하여 형질 변경된 상태임 -목록 5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장기간 휴경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목록2 토지는 소로에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직접 차량 접근 불가, 목록 5,6 토지는 맹지. -목록 1,3 지상 철파이프골조 불투명비닐덮개 작업장 및 사무실 180㎡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 1,3 소재 소유자 성명 비공개 공사용 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 3 지상의 천막창고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 4 소재 지하수관정 매각 포함(감정평가서상 ㉡) -목록 1,3 토지 소재 주택 2개동(1개동 거의 완공, 1개동 신축중 중단상태, 감정평가서상 A,B)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로 인해 제한 받는 토지 평가액은 119,000원/㎡) -목록 1,3 토지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와 주택 2개동 신축중단상태에서 공사채권자들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프랜카 드 표시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025. 10. 13.자 최영탁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22,4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