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1294 축사(농가시설) 법원경매

1) 위치/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일괄매각. 목록 1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 2 제시외 건물 2-1, 2-2, 목록 3 제시외 건물 3-1은 매각에서 제외) 2.목록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목록 3 마을안길 이외 부분에 대해서 는 농지로 원상복구 필요하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첨부된 2026. 3. 11.자 두서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3.목록 1 축사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93.2.3.자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되었으며 2005년도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의거 소유자 성명 비공개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음 4.목록 1 축사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사용승인일이 1993.8.12.이나 본건이 양성화된 건물인바 그 관리상태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내용연수 조정을 통한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평가함 5.목록 1 축사는 공부상 면적이 315.0㎡이나 현장조사결과 기존 축사가 철거 또는 멸실되어 그 현황 면적은 198.0㎡인바 면적 사정은 현황 면적에 의거함 6.목록 1 축사의 북동측 모서리 부분 극히 일부가 타인 지번(구량리 193-1번지)을 침범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측량을 요 함 7.목록 2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목록 2 1-1, 1-2)이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한하여 평가함. 제시외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72㎡)는 전체 면적의 약 35% 정도가 인접 평가외 지번인 구량리 193-1번지에 걸쳐 소재하 고 있음 8.목록 2,3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9.목록 1은 축사로 이용되었으나 조사일 현재 미운영 상태임 10.목록 3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구량송정3길 4’ 담장내에 있는 텃밭임.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의 면적 사정은 지…